로그인

변호사 김유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유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2022년
2021년
2020년
5.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공2020하,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018년
2017년
10.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90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형법

2016년
2015년
201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