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모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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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누66164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통계법 2014년
2011년
2010년
2002년
6.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두311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3.1.15.(170),22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1년
2000년
1999년
1996년
1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856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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