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098

【사건명】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군포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1.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7.1) 원고에 대하여 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3. 피고에게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서 및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2018. 1. 17. 이를 모두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9.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3.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심판을 거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기간 90일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9. 6. 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9. 9. 3.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소장 청구취지의 '2018. 6. 20.'은 오기로 보인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3098 (2019구단3098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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