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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갑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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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3 상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891 판결
  [대여금][공1987.10.15.(810),1523]
   대여금
   민법 어음법

2.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7.9.1.(807),1348]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985년
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906 판결
  [건축법위반][공1986.1.15.(768),175]
   건축법위반
   형법

1983년
5.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2231 판결
  [업무상횡령][공1984.2.15.(722),277]
   업무상횡령
   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집31(2)민,43;공1983.5.15.(704),745]
   사원총회결의무효
   민사소송법 상법

1982년
7.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2,3 판결
  [(본소)공사방해금지등ㆍ(권리승계참가)공사방해금지ㆍ(반소)매설물철거][공1982.8.1.(685),598]
   공사방해금지 매설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8. 대법원 1980. 6. 3. 선고 80마193 판결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28(2)민,32;공1980.8.1.(637),12907]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80. 3. 11. 선고 78다1793 전원합의체판결
  [계약무효확인등][집28(1)민,146;공1980.5.1.(630),12695]
   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0.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2110 판결
  [건물철거등][공1980.5.1.(631),12707]
   건물철거
   민법

1979년
11.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336 판결
  [도급금][집27(3)민,152;공1981.(623),12341]
   도급금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1607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9.11.1.(619),12204]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1978년
13.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324,2325 판결
  [건물철거][공1978.4.15.(582),10676]
   건물철거
   민법

1977년
14.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5다107 판결
  [손해배상][집25(3)민,340;공1978.3.1.(579),10549]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76년
15.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1600 판결
  [수표금][공1976.8.1.(541),9258]
   수표금
   주세법

16.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2338 판결
  [건물수거등][집24(2)민,33;공1976.6.15.(538),9158]
   건물수거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도146 판결
  [선원법위반][집24(1)형,128;공1976.6.1.(537),9139]
   선원법위반
   선원법

18.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23,1924 판결
  [가처분등기말소(본소),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24(1)민(148),공1976.4.15.(534) 9058]
   가처분등기말소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5년
19.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사해행위취소][집23(1)민,84;공1975.4.15.(510),8349]
   사해행위취소
   민법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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