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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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대여금 2 주권반환 2 구상금 2 사해행위취소 1 계약무효확인 1 뇌물공여 1 시정명령등취소및집행정지 1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9 민법 5 상법 4 민사소송법 2 형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1 공동주택관리법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 교육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513]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1년

3.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1하,1376]
   사해행위취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10208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3년

5.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49302 판결
  [신용장대금][공2004.1.1.(193),28]
   신용장대금
   신용장통일규칙

6.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464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및집행정지][공2003.7.1.(181),1458]
   시정명령등취소및집행정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3.4.15.(176),928]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주세법

2002년

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공2002.11.15.(166),2516]
   특허권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 특허권설정등록말소이행
   상법

1991년

9.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구상금][공1991.9.1.(903),2114]
   구상금
   민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7648 판결
  [대여금등][공1991.2.1.(889),475]
   대여금
   민법

1989년

1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959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7.1.(851),904]
   손해배상
   민법

1988년

1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집36(3)특,176;공1988.12.15.(837),1533]
   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7년

1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521 판결
  [대여금][공1987.4.15.(798),517]
   대여금
   보험업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1982년

1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무고·변호사법위반][집30(4)형,192;공1983.3.1.(699)389]
   무고 변호사법위반
   형법

1981년

15.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23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82.2.15.(674),165]
   채무부존재확인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6.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구상금][집29(3)민,103;공1981.12.1.(669), 14432]
   구상금
   민법 상법

17.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3 판결
  [제3자이의][공1981.4.15.(654),13734]
   제3자이의
   민법

1980년

18.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362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0.5.15.(632),12749]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9년

19.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284 판결
  [손해배상][공1979.12.1.(621),12256]
   손해배상
   민법

20.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66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직무유기][공1979.12.1.(621),12279]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뇌물수수 가중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9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1.1.(619),121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747,748 판결
  [계약무효확인][공1979.10.15.(618),12149]
   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77년

23.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66 판결
  [주권반환등][집25(1)민,146;공1977.5.1.(559) 10005]
   주권반환
   상법

1976년

24.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605 판결
  [보험금][집25(2)민,146;공1976.8.1.(541),9256]
   보험금

1974년

25.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76 판결
  [공사대금][공1975.2.1.(505),8234]
   공사대금
   상법

26.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320 판결
  [주권반환][집22(2)민,21;공1974.7.1.(491),7893]
   주권반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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