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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9]

【판시사항】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예외적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제6...

선고일	2023.07.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변호사	김찬영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판시사항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예외적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 경우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3하,1503]

【판시사항】 퇴직금지급의무를 규정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및 단서의 취지 / 사용자가 같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

선고일	2023.07.13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
사건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참조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판시사항

퇴직금지급의무를 규정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및 단서의 취지

/ 사용자가 같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51]

【판시사항】 [1]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2]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

선고일	2023.06.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노태악
변호사	주완 김주관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판시사항

[1]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2]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효력(무효)

/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자(=사용자)

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61]

【판시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의미 /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일부 기간제근로자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이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선고일	2023.06.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변호사	주영달
사건명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판시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의미

/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일부 기간제근로자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이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58]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

선고일	2023.06.15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변호사	권락훈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55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취지

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243]

【판시사항】 도급업체가 용역업체에 위탁하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도급회사의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도급업체 자회사의 합리적 이유 없는 채용 거절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도급업체가 업무 일부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업...

선고일	2023.06.15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재춘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63조

판시사항

도급업체가 용역업체에 위탁하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도급회사의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도급업체 자회사의 합리적 이유 없는 채용 거절의 효력(무효)

7.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3하,1238]

【판시사항】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러한 징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은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

선고일	2023.06.15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남준 이제호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33조

판시사항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후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업무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러한 징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8.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판시사항】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쟁의행위 종료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는 등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적극) ...

선고일	2023.06.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주한일 정기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민법 제2조 ...

판시사항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쟁의행위 종료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는 등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적극)

[2]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9.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21]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을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선고일	2023.06.0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법무법인	시민 아이앤에스
변호사	고윤덕 조영길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참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93조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을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병은 을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갑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을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 회사가 병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갑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병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병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0.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판시사항】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퇴직...

선고일	2023.06.0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변호사	변희삼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기준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

판시사항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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