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태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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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73, 2020. 3. 17., 각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의2제3항위헌확인 201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73, 2018. 4. 10., 각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부칙제2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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