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창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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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배당이의 2 무고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파면처분취소 1 해임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1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2 민사집행법 1 농지법 1 국가공무원법 1 소청절차규정 1 행정심판법 1 형법 1 관세법 1 농지법시행령 1 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창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645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8년

2.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무고][공2018하,1899]
   무고
   형법

3. 창원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8노66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사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925]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1년

5. 대구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나200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6. 부산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7누4070,2007누4087(병합) 판결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행정심판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3다473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2.1.(267),177]
   손해배상
   관세법 민법 상법

2003년

8. 부산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1누3907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2002년

9. 창원지법 2002. 4. 25. 선고 2001나7357 판결：상고기각
  [구상금][하집2002-2,10]
   구상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