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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22하,2144]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의 의미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

선고일	2022.09.0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윤길웅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의 의미

2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37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22하,1812]

【판시사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확정판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 재심판결이 위 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

선고일	2022.07.2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김지후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형법 제333조 ...

판시사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확정판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 재심판결이 위 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조세범 처벌법상 적법한 고발에 필요한 범칙사실의 표시 정도 및 고발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참조조문】 [1]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2]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공2009하, 146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전 문】【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양홍규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6. 28. 선고 (청주...

선고일	2022.06.3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양홍규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판시사항

[1] 조세범 처벌법상 적법한 고발에 필요한 범칙사실의 표시 정도 및 고발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4.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미간행]

【판시사항】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 운전자가 횡단보도 표시구역을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선고일	2022.06.16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손창근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교통법 제27조 형법 제17조

판시사항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 운전자가 횡단보도 표시구역을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5.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165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

선고일	2022.06.0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변호사	김욱동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44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공2022상,1086]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범위를 달리 정한 취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입법 취지 및 이러한 입법 취지는 자동차관리법보다 도로교통법의 입...

선고일	2022.04.2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김지수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범위를 달리 정한 취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입법 취지 및 이러한 입법 취지는 자동차관리법보다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적극)

2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830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판시사항】 [1]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구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 형법 제65...

선고일	2022.04.14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변호사	홍주표
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판시사항

[1]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구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구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8.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217]

【판시사항】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 갑을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가정폭력행위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개월여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갑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거나 갑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갑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

선고일	2022.11.24 [형사] 항소사건
법관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변호사	국민엽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참조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판시사항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 갑을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가정폭력행위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개월여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갑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거나 갑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갑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음향 등을 송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 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원민영(기소), 김상범(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안지성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고정118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피고인이 2020. 10. 9. 19:41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범행에 대해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

선고일	2022.09.29 [형사] 항소사건
법관	소병석 명재권 김동현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안지성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도로교통법 제17조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42조 ...

30.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전 문】【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쌍방 【검 사】박영우(기소), 손석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정법 담당변호사 정이훈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S21 휴대전화기 1대), 증 제5호(외장하...

선고일	2022.07.22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법무법인	정법
변호사	정이훈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참조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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