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법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79, 2023. 7. 25.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확인
   형법제328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16, 2023. 3. 28.
  불송치 결정 취소
   불송치결정취소
   공인노무사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17, 2022. 12. 2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61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61, 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07,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49,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광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합254, 276(병합), 282(병합), 283(병합), 2021초기902, 2021초기11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11. 울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14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492, 2020. 10. 13.,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서울중앙지법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20하,59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02, 2019. 4. 1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88, 2017. 7.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16.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대여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