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명재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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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도로교통법위반 1 범인도피 1 부당이득금반환 1 사용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범인도피교사 1 보상금증액 1 구상금	# 관련법령 9 민법 4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신탁법 3 근로기준법 3 지방세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1841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노13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863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가합4001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5년

6. 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본소), 2015나3036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2014년

7. 창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나31643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451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나2349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10712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 7. 27. 선고 2010나4451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신탁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나8616 판결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3. 서울고등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7576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0나87995 판결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미간행]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15.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8093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병역법 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나6441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신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1년

17.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0나120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8.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1나410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나1051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나11680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나81638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1142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23. 수원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1185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수원지법 2011. 2. 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4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25. 수원지법 2011. 1. 13. 선고 2009구합7784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28]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10년

26. 수원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132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27. 수원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09구합144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28. 수원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합1283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34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30. 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구합4958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수원지법 2010. 5. 20. 선고 2009구합6514 판결
  [보상금증액] 확정[각공2010하,1111]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 수원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구합9728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09년

33. 수원지방법원 2009. 11. 10. 선고 2009가합319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도시계획법

34. 수원지방법원 2009. 4. 28. 선고 2008가합1541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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