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원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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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손해배상청구의소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예배방해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9 형사소송법 8 형법 4 민법 3 민사집행법 3 행정소송법 2 소득세법 2 저작권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각공2024상,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23. 2. 2. 선고 2022노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3.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23상,84]
   도로교통법위반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113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69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1. 6. 3. 선고 2021나200574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020년

9. 서울가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르31402 판결
  [혼인의무효][미간행]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10. 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2013948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미간행]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11. 서울고법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표장사용금지청구] 확정[각공2020상,617]
   표장사용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53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13.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2021079 판결
  [의무이행의 소][미간행]
   의무이행의소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2007790 판결
  [저작권침해등][미간행]
   저작권침해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15.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재나202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014년

16.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7. 청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002 판결
  [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등] 확정[각공2015상,125]
   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청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102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 청주지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48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2년

21. 청주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1가합532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7년

22. 대구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90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구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7노985 판결
  [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재물손괴 예배방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구지법 2007. 3. 23. 선고 2006노3935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기기법위반] 확정[각공2007.5.10.(45),110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지방법원 2007. 3. 16. 선고 2006노3909 판결
  [도박개장][미간행]
   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8. 선고 2004가합10122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0. 선고 2005가합93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