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검색결과 총 41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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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834]

【판시사항】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본문에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

선고일	2018.03.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이기택 박정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우도훈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법 제3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세법 제10조 ...

판시사항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2.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때 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지상에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이미 지급되거나 지급원인이 발생한 조경공사비가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선고일	2018.03.29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이기택 박정화
법무법인	해자현
변호사	정태수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법 제3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

판시사항

[1]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때 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지상에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이미 지급되거나 지급원인이 발생한 조경공사비가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어느 토지 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토지는 아파트가 완공됨으로써 주된 용도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조경공사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3.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751]

【판시사항】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사실상의 취득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

선고일	2018.03.22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법무법인	신화
변호사	김순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민법 제18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

판시사항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사실상의 취득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4.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갑 등을 비롯한 공동사업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유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을 은행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을 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갑 등이 을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병 주식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 중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등을 병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병 회사와 체결하면서, 같은 날 갑 등이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인 정 등 및 병 회사와 갑 등의 위 부동산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이를 위 담보신탁계약 해지 후 병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

선고일	2018.02.08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박상옥 박정화
법무법인	율촌 청지
변호사	강석훈 현준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신탁법 제10조 신탁법 제2조 지방세법 제7조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갑 등을 비롯한 공동사업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유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을 은행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을 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갑 등이 을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병 주식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 중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등을 병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병 회사와 체결하면서, 같은 날 갑 등이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인 정 등 및 병 회사와 갑 등의 위 부동산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이를 위 담보신탁계약 해지 후 병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도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정 등 및 병 회사가 을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새로 체결함으로써 갑 등을 위 채무로부터 면책시키자, 과세관청이 병 회사가 양도계약 및 기본계약 체결일에 위 부동산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병 회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양도계약 및 기본계약 체결일에 위 부동산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5.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706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백현민) 【피고, 항소인】용인시 수지구청장【변론종결】 2018. 3. 2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합6024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43,815,090원, 가산세 26,600,120원, 농어촌특별세 4,380,370원, 가산세 2,659,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1....

선고일	2018.04.25 [행정] 항소사건
법관	배광국 김종기 송혜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백현민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지방세법 제7조 행정소송법 제8조

36. 대전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청주)2017누331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농업회사법인 비앤에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허시원) 【피고, 항소인】청주시 청원구청장【변론종결】 2018. 3. 14.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1122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7. 3. 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취득세 94,148,370원, 지방교육세 5,830,550원, 농어촌특별세 6,276,55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

선고일	2018.04.11 [행정] 항소사건
법관	지영난 고진흥 오상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허시원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37.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33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미화콘크리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류관석)【변론종결】 2018. 3. 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6878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42,932,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8,629,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

선고일	2018.03.30 [행정] 항소사건
법관	이재영 신숙희 이승철
법무법인	화우 공유
변호사	정재웅 류관석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38.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999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변론종결】 2018. 3. 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648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7,504,260원, 등록세 445,458,550원, 농어촌특별세 19,750,410원, 지방교...

선고일	2018.03.30 [행정] 항소사건
법관	이재영 신숙희 이승철
법무법인	광장 한길
변호사	김경태 하태웅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제46조 행정소송법 제8조

39. 대전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청주)2017누33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주식회사 태광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고, 피항소인】청주시 흥덕구청장【변론종결】 2017. 12. 13.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구합140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건물 부분 농어촌특별세 128,2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183,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 부분 취득세 3,039,990원, 농어촌특별세 202...

선고일	2018.01.10 [행정] 항소사건
법관	신귀섭 류희상 장원석
변호사	오세국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38조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101조 민사소송법 제105조 ...

40. 수원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구합626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 고】주식회사 홈누리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조준행) 【피 고】수원시 권선구청장【변론종결】 2018.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및 지방교육세 6,134,520원의,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및 지방교육세 1,956,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료품, 음료수, 농수산물 및 각종 잡화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4....

선고일	2018.10.24 [행정] 1심사건
법관	홍승철 인진섭 권순현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조준행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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