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승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구합60954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3.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구합6960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14. 춘천지법 2006. 2. 9. 선고 2005구합485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변경신고개선명령취소] 항소[각공2006.4.10.(32),1088]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변경신고개선명령취소 사업용자동차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5년
16. 춘천지법 2005. 4. 7. 선고 2002가합1147 판결
[위자료등] 항소[각공2005.6.10.(22),911] 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004년
1990년
2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0. 1. 25. 선고 89가합13064 제2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0(1),12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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