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7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
2012년
3.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2012전도11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03년
2001년
5.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7.1.(133),1370] 보증채무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6년
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368 판결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공1997.2.1.(27),419]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94년
1993년
9.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71 판결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공1994.1.1.(959),95]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행정소송법 1992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