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자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2상,461]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8누4680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2019년

3.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하,20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1860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8년

6. 수원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구합626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7.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1931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7하,2271]
   업무상횡령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0, 2015. 10. 21.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구형법제104조의2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10.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491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2년

1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등][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