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지영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나2004906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미간행]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4016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22하,687] 전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4. 대전고등법원 2020. 2. 5. 선고 (청주)2019누1600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5.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10. 2. 선고 2019누1211 판결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8년
2016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노287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0년
2009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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