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검색결과 총 699 개

검색결과: 총 699 개, 페이지 4 / 10

3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1상,509]

【판시사항】 [1] 판결서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

선고일	2021.02.0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이흥구
법무법인	대호 동서남북
변호사	박동균 장철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1] 판결서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2. 수원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242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주식회사 펠릭스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조원상)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주식회사 어반에셋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상우)【변론종결】 2021. 11. 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40846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 6. 24. 접수 제38692호, 제주지방법원 2011. 12. 14. 접수 제9132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식회사 제주아트랜드의 피고...

선고일	2021.11.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권혁중 조희성 이재원
법무법인	혜민 동인
변호사	조원상 김상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425조 민법 제477조 민법 제480조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33.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18누38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전 문】【원 고】장성침촌지구도시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칠 외 5인) 【피 고】포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구열)【변론종결】 2021. 10. 8.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구합23874 판결 【주 문】 1.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게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912,524,000원의 부과처분 중 2,681,71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당초 ‘포항시’(경정 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항...

선고일	2021.10.29 [행정] 항소사건
법관	김태현 원호신 이상호
변호사	서동칠 최구열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법 제13조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법 제18조 도시개발법 제3조 ...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0나57587 판결

압류해제일 기재가 오기인지 및 소멸시효이익 포기 여부[일부패소]

압류해제조서와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이며, 원고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음

선고일	2021.10.28
사건명	국세징수법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3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9. 10. 선고 2020나2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광림공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상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동서패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승완)【변론종결】 2021. 7. 23.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가합5127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3. 25.자 및 2003. 6. 20.자 춘천시 (지번 생략) 지상 춘천시 안식공원(변경 전 명칭 춘천공설묘원) 조성사업 및 진입로 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

선고일	2021.09.10 [민사] 항소사건
법관	견종철 이은상 김시원
변호사	강상욱 서승완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50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3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9. 선고 2016가합2047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전 문】【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별지1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혁 외 2인) 【피 고】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수암 외 3인)【변론종결】 2021. 11. 4.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5의 승계차가인 39, 원고 16, 원고 20, 원고 22, 원고 23, 원고 25, 원고 26, 원고 30, 원고 34,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8에게 ...

선고일	2021.12.09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곽정한 서지원 권가희
법무법인	제이피 에이펙스
변호사	김용혁 이수암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민법 제748조 주택법 제2조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21하,493]

【판시사항】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갑 미국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갑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을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갑 회사 등은 적어도 을 회사로부터 을 회사의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선고일	2021.06.25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김형석 박상인 김태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상진 강신섭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국제사법 제31조 국제사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4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

판시사항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갑 미국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갑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을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갑 회사 등은 적어도 을 회사로부터 을 회사의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본 사례

38. 성남지원 2021.04.22 선고 2020가합401983 판결

분양대금 미수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처분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의 액수는 그대로 인정됨

선고일	2021.04.22
사건명	국세징수법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39.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20하,2160]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갑이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암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고액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을이 정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병리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병원의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무로부터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에 해당하는 ‘두개...

선고일	2020.10.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민 삼양
변호사	이동명 곽정규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참조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갑이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암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고액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을이 정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병리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병원의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무로부터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에 해당하는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 등으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안에서, 보험약관의 해석상 고액암의 진단확정 역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야만 하는데, 무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을의 병명을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진단하였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0. 대법원 2020.09.24 선고 2020두40952 판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국승]

(심리불속행)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선고일	2020.09.24
사건명	상속증여세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426 건
고등/특허법원 154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119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699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