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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상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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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
전기통신사업법
1
국제사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21하,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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