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2년

1. 수원고등법원 2022. 12. 6. 선고 2022노8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18누38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3. 대구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1누2439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구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19누552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구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248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6. 대구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20누3619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미간행]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7. 대구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8. 수원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19나145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징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자 2017나2044122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20007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11. 고등군사법원 2007. 5. 29. 선고 2007노3 판결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상습절도
   군사법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5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1. 선고 2005고합5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법 2005. 11. 4. 선고 2004고합1389,1391,1393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6.2.10.(30),35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분리-1),2005고합286(병합),2005고합413(병합),2005고합432(병합),2005고합449(병합),20 ...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 선고 2005고합1-1(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6. 선고 2004고합778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4. 선고 2004고합349,2004고합99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8. 제2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2. 10. 24. 선고 2002고2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강요·상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