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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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 1 손해배상 1 배임 1 물품대금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자살방조 1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1 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어음금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9 행정소송법 3 의료법 3 형사소송법 2 건축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국민건강보험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가합54664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21하,493]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527840, 2019가합52785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약속어음금·어음금][미간행]
   약속어음금 어음금

5. 서울중앙지법 2021. 5. 7. 선고 2019가합503684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21상,406]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가합54120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의료법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누57449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2014. 11. 25. 선고 2014누48520 판결
  [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89]
   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누5109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8711 판결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254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미간행]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4. 8. 26. 선고 2014누41031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미간행]
   자살방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8.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39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 6. 선고 2006고단1042,2007고단384(병합),2007고단2269(병합) 판결
  [배임·사기][미간행]
   배임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 11. 29. 선고 2002카합617 판결：항소기각, 상고
  [가처분이의][하집2002-2,304]
   가처분이의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2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 7. 26. 자 2001카합1228 결정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미간행]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