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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4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수료 면제 규정 내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선고일	2021.12.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법무법인	로원 매헌
변호사	최영동 김형준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도로법 제6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

판시사항

[1]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수료 면제 규정 내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509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수료 면제 규정 내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97조 제7항의 대부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개정법의 시행일인 20...

선고일	2021.12.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법무법인	로원 융평
변호사	백주선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도로법 제6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수수료 면제 규정 내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97조 제7항의 대부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개정법의 시행일인 2018. 2. 9. 이후)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의미 및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받는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3.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157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경우,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데도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에게 위...

선고일	2021.12.1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변호사	김성경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450조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민사집행법 제264조 민사집행법 제88조

판시사항

[1]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경우,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데도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후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비를 이유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툼으로써 양수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양도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을 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에게 위 배당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4.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701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1하,1343]

【판시사항】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기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주무관청과 체결한 ‘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상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준공예정일’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도과하여 공사를 준공한 이상 실시협약의 지체상금 규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선고일	2021.06.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민
변호사	김선우 최재정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판시사항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기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주무관청과 체결한 ‘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상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준공예정일’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도과하여 공사를 준공한 이상 실시협약의 지체상금 규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25.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87]

【판시사항】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

선고일	2021.06.1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법무법인	인앤인
변호사	경수근 김민현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참조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보험업법 제185조 ...

판시사항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6.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07489, 2074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사적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취지 및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의 범위(=공용부분 관리비)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공2000하, 1998) / [2]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선고일	2021.06.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정세 와이케이
변호사	김기현 박찬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관리비
참조법령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판시사항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사적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취지 및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의 범위(=공용부분 관리비)

27.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1하,1242]

【판시사항】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는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한다. 또한 ...

선고일	2021.06.0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법무법인	밝음
변호사	송명섭 김재경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3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판시사항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8.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520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제461조, 제536조 【참조판례】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공1976, 9498),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89050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포도시개발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석) 【피고, 피상고인】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6...

선고일	2021.05.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변호사	최기석 김신철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460조 민법 제461조 민법 제536조 민법 제748조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29.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520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제461조, 제5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공1976, 9498),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89050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선공도시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 【피고, 피상고인】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

선고일	2021.05.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김재형 안철상 이흥구
법무법인	베스트로
변호사	임성문 김신철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460조 민법 제461조 민법 제536조 민법 제748조

판시사항

30.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1상,509]

【판시사항】 [1] 판결서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

선고일	2021.02.0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이흥구
법무법인	대호 동서남북
변호사	박동균 장철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1] 판결서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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