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영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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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기타 3 하자보수보증금 2 상표법위반 2 재건축결의무효확인 2 방음설비설치 1 매도청구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1 부동산매도 1 경비업법위반	# 관련법령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민사소송법 5 주택법 5 대한민국헌법 5 민법 3 주택건설촉진법 3 주택법 시행령 3 형사소송법 3 공동주택관리령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2196]
   사해행위취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43, 2022. 7. 21.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4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2018년

4. 서울중앙지법 2018. 11. 16. 선고 2018고정1521 판결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20상,455]
   경비업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2017년

5.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두52064 판결
  [기타(일반행정)][미간행]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40580 판결
  [기타(일반행정)][미간행]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6년

7.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하자보수금등][공2016하,1217]
   하자보수금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15623,15630 판결
  [부동산매도·부동산매도][미간행]
   부동산매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9. 부산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창원)2013나3128 판결
  [방음설비설치][미간행]
   방음설비설치
   민사소송법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2나104764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28, 2013. 10. 24.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5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6, 2013. 9.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소원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15. 수원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2가합3107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12하,1655]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53, 2011. 11.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제1항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9.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상표법위반][공2011상,370]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71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2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537,44544,44551 판결
  [구분소유권매도·재건축결의무효확인·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미간행]
   구분소유권매도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68769,68776 판결
  [매도청구·재건축결의무효확인][미간행]
   매도청구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 서울중앙지법 2006. 8. 29.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
  [하자보수보증금] 항소[각공2006.10.10.(38),2171]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