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민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민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상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8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2018년
2017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