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명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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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채무부존재확인 2 공사대금 2 보험금 1 손해배상 1 소유권말소등기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1 의료법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 도로교통법 1 국제사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1하,124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2068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4년

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71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보험금][공2014하,1709]
   보험금
   상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2나792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의료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4. 9. 선고 2009나972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9년

7. 서울중앙지법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9하,1385]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

2007년

8.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공사대금][공2007.11.1.(285),1747]
   공사대금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07. 3. 14. 선고 2006나2943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