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채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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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재산분할 1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1 상속재산분할 1 유류분반환 1 기여분 1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1 근로기준법위반	# 관련법령 11 민법 2 건축법 2 환경정책기본법 2 국가배상법 1 가사소송규칙 1 건축법 시행령 1 공증인법 1 건축법시행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가법 2010. 11. 2. 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확정[각공2011상,35]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2. 서울가법 2010. 9. 17. 자 2009느합133,2010느합21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10하,1581]
   재산분할
   민법

3. 서울가법 2010. 7. 13. 자 2009느합289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10하,1431]
   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4. 서울가정법원 2010. 6. 29. 자 2007느합165 심판
  [유류분반환등][미간행]
   유류분반환
   공증인법 민법

5. 서울중앙지법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항소[각공2010상,366]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0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가합72009 판결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미간행]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민법 전기공사업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합9305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2008년

9. 서울중앙지법 2008. 12. 17. 선고 2007가합96794,2008가합8957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249]
   손해배상
   민법

11. 서울중앙지법 2008. 7. 8. 선고 2007가합791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779]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992년

12. 광주지법 1992. 1. 10. 선고 91노85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근로기준법위반][하집1992(1),38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