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용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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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이혼등청구사건 1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 1 구상금 1 이혼및위자료 1 회원가입비반환 1 약속어음금 1 상속재산분할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휴업보상금	# 관련법령 12 민법 3 민사소송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신탁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어음법 1 도로교통법 1 섭외사법 1 상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인천지법 2004. 11. 17. 선고 2003가합13044 판결
  [손해배상약정금청구 및 사해신탁취소] 항소[각공2005.1.10.(17),38]
   손해배상약정금청구및사해신탁취소
   민법 신탁법

2. 인천지법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9.10.(13),1252]
   손해배상
   민법

1998년

3. 서울지법 1998. 1. 16. 선고 96가단271417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2, 139]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4. 서울지법 1996. 8. 20. 선고 96나2858 판결：확정
  [구상금등 ][하집1996-2, 11]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 서울지법 1996. 7. 9. 선고 95나41276 판결：확정
  [약속어음금 ][하집1996-2, 297]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6. 서울지법 1996. 7. 2. 선고 96나17737 판결：확정
  [회원가입비반환 ][하집1996-2, 26]
   회원가입비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4년

7. 창원지법 충무지원 1994. 3. 24. 선고 93가합1226 합의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3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93년

8. 창원지법 충무지원 1993. 10. 21. 선고 92가합1625 민사부판결 : 확정
  [휴업보상금][하집1993(3),42]
   휴업보상금
   민법

1992년

9. 서울가법 1992. 11. 20. 자 92브80 제2항고부결정 : 확정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 항고][하집1992(3),620]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호적법

10. 서울가법 1992. 8. 6. 선고 92드8280(본소),26028(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92(2),616]
   이혼등청구사건
   민법

11. 서울가법 1992. 7. 21. 자 90드71024 제2민사부심판 : 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1992(2),635]
   상속재산분할
   민법

12. 서울가법 1992. 5. 7. 선고 91드38420 제2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92(2),629]
   이혼등청구사건
   민법

13. 서울가법 1992. 4. 23. 선고 91드63419 제2부판결 : 확정
  [파양][하집1992(1),619]
   파양
   민법 섭외사법

14. 서울가법 1992. 3. 12. 선고 91드27338 제2부판결 : 항소
  [이혼및위자료등][하집1992(1),605]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1년

15. 인천지법 1991. 5. 30. 선고 90노11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하집1991(2),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