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검색결과 총 87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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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69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성도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중 담당변호사 김흥준)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세종플라텍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허종)【변론종결】 2021. 10. 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가합1474 판결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2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소송총...

선고일	2021.11.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법무법인	윤중 지평
변호사	김흥준 허종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소송법 제35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9.29 선고 2020나4414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국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가산금을 더하여 환급하였고 원고가 환급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채무에 대한 손해지연금은 존재하지 않음

선고일	2021.09.29
사건명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

2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16. 선고 2020나14126(본소), 2021나1078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 1 외 7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노영실 외 2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원고(반소피고) 6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정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유한회사 온누리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해 담당변호사 조정현)【변론종결】 2021. 6. 10.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

선고일	2021.09.16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관용 최승원 이상완
법무법인	정의 화우 창해
변호사	노영실 송진호 박정수 조정현
사건명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

24.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585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임경섭)【변론종결】 2021. 7. 16.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897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에게 각 39,125,5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선고일	2021.08.27 [민사] 항소사건
법관	조현철 조장현 엄지아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임경섭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25. 부산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484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변론종결】 2020. 12. 16.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가소5707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1,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3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선고일	2021.02.0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임상민 신민석 양우창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제43조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5.13 선고 2020가합599858 판결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전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은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원고들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

선고일	2021.05.13
사건명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반환

2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0하,212]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인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 부문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을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을 회사와 병이 갑 회사에서와 ...

선고일	2020.1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보인
변호사	유지원 천창수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449조 민법 제450조 민법 제453조 상법 제374조 상법 제41조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인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 부문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을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을 회사와 병이 갑 회사에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영업양도가 있기 전에 병이 갑 회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갑 회사의 고객 등이 송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갑 회사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의 효과로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8.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0하,2254]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갑 교회와 을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위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병 회사가 위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자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

선고일	2020.10.2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김재형 민유숙 노태악
법무법인	인터로
변호사	황환민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34조 건축법 제44조 민법 제211조 민법 제2조 ...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갑 교회와 을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위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병 회사가 위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자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9.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3003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0하,1758]

【판시사항】 [1] 법인이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갑 주식회사가 수년간 일부 매출액을 매출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에 계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사외유출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대표이사 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을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의 신고·납부일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

선고일	2020.08.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법무법인	창천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제20조 ...

판시사항

[1] 법인이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갑 주식회사가 수년간 일부 매출액을 매출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에 계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사외유출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대표이사 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을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의 신고·납부일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모두 경과한 사안에서, 위 일부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0.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6048, 26055 판결

[양수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공탁을 하자 원고가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공탁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후 상...

선고일	2020.02.0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
변호사	정충원
사건명	양수금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판시사항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공탁을 하자 원고가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공탁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탁사건의 기록을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피고가 제1심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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