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창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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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906]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1년
3. 서울고법 2020.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확정[각공2022상,1] 계약금반환청구 매매대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19나2041059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미간행]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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