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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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반환 1 새마을금고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문서위조	# 관련법령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헌법 1 형사소송법 1 상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새마을금고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0하,21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553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9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6가단2296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2015년

4.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공2015하,9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