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검색결과 총 87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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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553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오마이트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 【피고, 항소인】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천창수)【변론종결】 2020. 5. 7.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6가단22967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선고일	2020.06.25 [민사] 항소사건
법관	송영환 강문희 김현성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보인
변호사	서재민 천창수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32. 서울고등법원 2020. 2. 10. 선고 2019나20214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정현 외 1인) 【피고, 항소인】피고 1 외 5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이주호)【변론종결】 2019. 12. 27.(피고 4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020. 2. 7.(피고 47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512162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당이득금’란에 적힌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선고일	2020.02.10 [민사] 항소사건
법관	조한창 손철우 이재신
법무법인	충정 덕민
변호사	김정현 이주호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33. 동부지원 2020.12.08 선고 2019가단10097 판결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경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국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선고일	2020.12.08
사건명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368조 민법 제479조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가합14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원 고】주식회사 성도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중 담당변호사 김흥준) 【피 고】주식회사 세종플라텍 외 1인【변론종결】 2020. 8.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은 2010.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피고 2는 2010. 12. 17.부터 2020.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선고일	2020.09.24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임기환 김희영 김종범
법무법인	윤중
변호사	김흥준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3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89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원고(선정당사자)】원고(선정당사자) 【피 고】피고【변론종결】 2020.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에게 각 39,125,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1. 21. 사회복지법인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 일원 소재 ○○실버타운 (동호수 1 생략)...

선고일	2020.08.25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엄성환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9가소17618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국승]

소액사건으로 판결문 없음(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선고일	2020.06.12
사건명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37.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119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네덜란드에서 운송주선업을 하는 갑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운송주선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가 병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이 유럽 내 지역에 도착하면 갑 법인이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아 통관절차를 진행하면서 관세 등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을 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다음, 이에 따라 관세 등을 대납하였는데, 을 회사가 정산을 하지 않자, 갑 법인이 을 회사를 상대로 대납관세 등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법인이 대납한 관세 등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는 자는 병 회사라고 다투면서도 자신이 대납관세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할...

선고일	2019.12.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재형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김찬웅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6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판시사항

네덜란드에서 운송주선업을 하는 갑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운송주선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가 병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이 유럽 내 지역에 도착하면 갑 법인이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아 통관절차를 진행하면서 관세 등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을 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다음, 이에 따라 관세 등을 대납하였는데, 을 회사가 정산을 하지 않자, 갑 법인이 을 회사를 상대로 대납관세 등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법인이 대납한 관세 등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는 자는 병 회사라고 다투면서도 자신이 대납관세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에 대비하여 병 회사를 상대로 관련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원심법원에 ‘병 회사로부터 판결금을 추심하는 대로 소송 외에서 갑 법인과 원만히 합의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변론기일변경 및 추정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회사가 종전 입장과 달리 갑 법인이 대납한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일 수 있는데도, 을 회사에 이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도 않고 갑 법인에 추가 입증을 촉구하지도 않은 채 갑 법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8.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515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02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공2007하, 2031) 【전 문】【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지호관광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라인어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나1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

선고일	2019.09.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109조 민법 제702조 민법 제741조

판시사항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39.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다2410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 도로’가 위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선고일	2019.06.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법무법인	해승 세양
변호사	이신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판시사항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 도로’가 위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55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갑 주택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개설한 토지에 대하여 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갑 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는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정해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은 강행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원시취득이고, 증여계약 또는 증여계약의 일종인 기부채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과는 구분되므로, 위 토지에 개설된 도로는 갑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로서 그에 관한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었는...

선고일	2019.01.3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법무법인	대지 서초
변호사	이건욱 박상기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6조 ...

판시사항

[1] 갑 주택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개설한 토지에 대하여 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갑 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는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정해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은 강행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원시취득이고, 증여계약 또는 증여계약의 일종인 기부채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과는 구분되므로, 위 토지에 개설된 도로는 갑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로서 그에 관한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관청이나 관리청을 상대로 초과액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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