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승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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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공직선거법위반 4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채무부존재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1 부당이득금반환 1 기타 1 손해배상청구 1 국가정보원법위반 1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 관련법령 15 민사소송법 9 민법 6 형사소송법 5 형법 4 공직선거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상법 2 주택법 2 주택법 시행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13. 선고 2021나12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재정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0. 28. 선고 2021나12318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16. 선고 (창원)2020나14690(본소), (창원)2020나14713(반소), (창원)2020나14720(반소), (창원)2020나1473 ...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기타(금전)·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기타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16. 선고 2020나14126(본소), 2021나1078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42557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미간행]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2068224(본소), 2018나2068248(반소), 2018나206823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10079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미간행]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상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45009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미간행]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03685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11.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7나20154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059506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미간행]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20410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나2008901 판결
  [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미간행]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0274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6나203286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17. 서울고법 2017. 12. 13. 선고 2016노3746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확정[각공2018상,172]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6노717 판결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노6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8. 9. 선고 2017노4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35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3.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노7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4. 울산지법 2011. 10. 19. 선고 2011가단800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2상,1]
   임금
   근로기준법

2009년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9. 7. 17. 선고 2008가단296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6. 청주지법 영동지원 2009. 5. 19. 자 2009카합27 결정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계약이행금지가처분][각공2009하,1003]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계약이행금지가처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27. 서울중앙지법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3.10.(43),549]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6년

28. 인천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르32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005년

29. 인천지방법원 2005. 10. 26. 선고 2004가합143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4년

30.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항소[각공2004.9.10.(13),127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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