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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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물품대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공직선거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1 기타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4 형법 3 주택법 3 행정소송법 2 국유재산법 2 주택법 시행령 2 상법 2 민법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13. 선고 2021나12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재정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0. 28. 선고 2021나12318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16. 선고 (창원)2020나14690(본소), (창원)2020나14713(반소), (창원)2020나14720(반소), (창원)2020나1473 ...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기타(금전)·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기타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16. 선고 2020나14126(본소), 2021나1078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9년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404 판결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미간행]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민법 보험업법 상법

6. 부산고등법원 2019. 5. 2. 선고 (창원)2018나13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2017년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389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5년

8. 부산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219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5누2031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부산고법 2015. 6. 12. 선고 2015누20336 판결
  [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582]
   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1. 부산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22182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2. 부산고법 2015. 3. 27. 선고 2014누2322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36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13.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누22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부산고법 2015. 2. 10. 선고 2014노80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상,29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4년

15. 부산고법 2014. 12. 10. 선고 2014노3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상고[각공2015상,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6. 부산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4노1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19. 울산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8나242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