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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후10077 판결

[등록무효(특)][공2021하,1258]

【판시사항】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 특허법 제163조 단서 규정이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심결이...

선고일	2021.06.03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이기택 노태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현진 곽부규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특허법 제163조

판시사항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 특허법 제163조 단서 규정이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ㆍ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후2963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지되었다.’ 및 ‘공연히 실시되었다.’의 의미 [2] 갑 등이 명칭을 ‘레이스 편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을 등을 상대로 특허발명의 신규성 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특허발명은 특허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므로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발명이 위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선행발명과 위 특허발명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지도 아니한 채 선행발명에 기초한...

선고일	2021.04.29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법무법인	휴텍
변호사	이두형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판시사항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지되었다.’ 및 ‘공연히 실시되었다.’의 의미

[2] 갑 등이 명칭을 ‘레이스 편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을 등을 상대로 특허발명의 신규성 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특허발명은 특허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므로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발명이 위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선행발명과 위 특허발명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지도 아니한 채 선행발명에 기초한 신규성 부정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후1854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1]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2] 5-HT1A 수용체 서브타입과 관련된 중추 신경계의 장애로서 양극성 장애가 있는 환자의 치료라는 새로운 의약용도를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5-HT1A 수용체 서브타입 작용물질”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화학식 1의 카르보스티릴 화합물이 5-HT1A 수용체 작용물질 활성에 따라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는 약리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선고일	2021.04.29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변호사	한상욱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특허법 제42조

판시사항

[1]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2] 5-HT1A 수용체 서브타입과 관련된 중추 신경계의 장애로서 양극성 장애가 있는 환자의 치료라는 새로운 의약용도를 발명의 대상으로 하는 “5-HT1A 수용체 서브타입 작용물질”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화학식 1의 카르보스티릴 화합물이 5-HT1A 수용체 작용물질 활성에 따라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는 약리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24. 대법원 2020. 4. 8. 선고 2020후10957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1]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공2017상, 4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공2007하, 1582) 【전 문】【원고, 상고인】동국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노파르티스 아게(Novartis AG...

선고일	2021.04.0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민유숙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	한상욱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

25.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등록무효(특)][공2021상,998]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위 판단 기준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기재된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선행발명에 이른바 마쿠쉬(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3]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선고일	2021.04.0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노태악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영선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위 판단 기준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기재된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선행발명에 이른바 마쿠쉬(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3]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4] ‘인자 Ⅹa(텐에이) 억제제로서의 락탐 함유 화합물 및 그의 유도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1항은 ‘락탐 고리()를 가지는 화합물 중 아픽사반() 및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에 관한 발명인데, 제1항 발명이 ‘인자 Ⅹa 억제제로서의 질소 함유 헤테로비시클릭 화합물’에 관한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26.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 판결

[등록무효(특)][공2021상,719]

【판시사항】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는지 여부(적극) 및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의 범위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판결요지】 특허발명이 출원될 당시 적용되던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허법(이하 ‘2001년 개정 전 특허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선고일	2021.02.25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이흥구 이기택 박정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민정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특허법 제54조 특허법 제55조

판시사항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는지 여부(적극) 및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의 범위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2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후1830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참조조문】 특허법 제189조 【참조판례】대법원 2002. 1. 11. 선고 99후2860 판결(공2002상, 495),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96 판결(공2003상, 540) 【전 문】【원고, 상고인】델타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신진에스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3인) 【원심판결】특허법원 2017. 7. 20. 선고 2017허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선고일	2021.01.14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이흥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교선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특허법 제189조

판시사항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2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후10810 판결

[등록무효(상)][공2021상,400]

【판시사항】 [1]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 상표법 제150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특정인의 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하는지 및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등록상표의 출원 시) [3] 갑 외국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는 갑 회사의 선사용상표 “”와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갑 회사의 청구는 종전에 갑 회사가 등록상표의 출원인인 병을 상대...

선고일	2021.01.14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전경능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상표법 제150조 상표법 제34조 상표법 제7조

판시사항

[1]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 상표법 제150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특정인의 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하는지 및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등록상표의 출원 시)

[3] 갑 외국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는 갑 회사의 선사용상표 “”와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갑 회사의 청구는 종전에 갑 회사가 등록상표의 출원인인 병을 상대로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에 비추어 병에게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들의 주지성 및 병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고, 선사용상표들의 인지도 등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은 선행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의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9.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공2022상,372]

【판시사항】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지되었다’와 ‘공연히 실시되었다’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납품한 선행발명의 최초 납품과 시운전이 ‘테스터기가 가변되는 칩 검사장치’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출원 전 이루어졌고, 이후 제품 개량을 거쳐 위 특허발명 출원 후 최종 완성품이 납품되었는데, 위 선행발명이 특허발명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것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과 구체적 이행 과정,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사자들이 부담한 비밀유지의무 및 이를 위해 취해진 조치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은 특허발명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

선고일	2021.01.13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안철상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
변호사	이광재 강지현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판시사항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지되었다’와 ‘공연히 실시되었다’의 의미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납품한 선행발명의 최초 납품과 시운전이 ‘테스터기가 가변되는 칩 검사장치’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출원 전 이루어졌고, 이후 제품 개량을 거쳐 위 특허발명 출원 후 최종 완성품이 납품되었는데, 위 선행발명이 특허발명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것에 해당하여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과 구체적 이행 과정,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사자들이 부담한 비밀유지의무 및 이를 위해 취해진 조치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은 특허발명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선행발명이 특허발명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아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0. 특허법원 2021. 9. 16. 선고 2021허2236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전 문】【원 고】주식회사 고려인삼해가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화)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이즈 담당변호사 문현철)【변론종결】 2021.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1. 2. 23. 2020당262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0. 8. 3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2626호로 ‘아래 나.항 기재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은 ① 비교대상디자인 1주1)\t\t\t 과 동...

선고일	2021.09.16 특허1심사건
법관	서승렬 구성진 임경옥
법무법인	로이즈
변호사	문현철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8조 디자인보호법 제5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디자인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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