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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상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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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6년
4.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록무효(특)][공2017상,47]
   등록무효
   특허법

2015년
6.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손해배상(지)][공2015하,1221]
   손해배상
   특허법

2014년
8. 특허법원 2014. 11. 7. 선고 2014허577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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