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광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2321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2.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등록무효(특)][공2022상,372]
   등록무효
   특허법

2019년

3.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300]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7년

4. 광주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15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2017하,1733]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6,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7.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235059,235066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손해배상][공2015하,872]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8. 대전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0671(본소),(청주)2013나20688(반소),(청주)2014나940(재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매매대금등반환][미간행]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9.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