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실용신안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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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송영식 1 주도윤 1 하죽봉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후171 판결
  [등록실용신안무효][집37(1)특,406;공1989.5.1.(847),608]
   등록실용신안무효
   실용신안법

1987년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후87 판결
  [등록실용신안무효][공1987.7.1.(803),978]
   등록실용신안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1982년

3.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후53 판결
  [등록실용신안무효][공1983.2.15.(698),284]
   등록실용신안무효
   민사소송법

1974년

4. 대법원 1974. 6. 25. 선고 72후27 판결
  [등록실용신안무효][공1974.9.1.(495),7960]
   등록실용신안무효
   실용신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