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3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집31(2)형,205;공1983.6.15.(706),942] 【판시사항】 강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이 보행부자유한 경우 그 정도, 범행동기 등에 관한 심리미진의 사례 【판결요지】 범행중 자칫하면 도망을 쳐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투도 하여야 할 강도행위에 보행불구자가 가담한다는 것은 경험상 퍽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보행불구자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보행부자유의 정도, 신체불구자가 범행을 공동하여야 할 이유 등을 심리하지 않고 사실을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7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도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0 선고 82노3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의 원심 피고인 1, 2 및 3과 합동하여 ①피해자 심준택 가에서 금품을 강취하고 ②피해자 변 양수 가에서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치상케 함에 있어 피고인은 각기 피해자 집 밖에서 망을 보았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 및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로 적용처단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지지 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위 원심 상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핵심적인 증거라 할 것인데 그 내용들은 위 제1심 인정의 본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원심 및 제1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릴적부터 소아마비증으로 보행이 부자유하여 지팡이에 의존하여 운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이런 보행 불구자가 자칫하면 도망을 쳐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투도 하여야 할 강도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퍽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피고인이나 위 원심 상피고인들은 제 1 심공판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다시 말하여 망본 것이나 모의한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원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검찰조서 기재에 의하면, 원심 피고인 1, 2가 피해자 심준택의 집에 먼저 침입하였다가 망을 보고 있는 피고인을 그 집안으로 불러들여 방안에 있는 장롱을 뒤지게 하였다고(이 점을 제1심 판결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 소상하게 말하였는데 그들이 공판정에서는 한결같이 피고인의 범행가담을 부인하고 있으니 여기에는 무슨 곡절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럴진대 피고인의 보행부자유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신체불구자에게 망을 보게 하는등 범행을 공동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던 여부를 가려보고 또 어떤 경위로 검찰에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엇갈리게 되었는가를 따져보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인이 본건에 가담하였다는 위 검찰조서 기재부분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런 점들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 점을 간과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여기에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523 (208289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현지원 변호사 | 2025-02-07 52일 전

오징어게임2에 나온 코인 투자사기 (남양주 현지원 변호사)

선고 83도1447 판결 등 참조). 암호화폐는 안정성이 보장되는 법정 화폐가 아니고, 투자에는 어느... 최신 민사 중요판례들을 소개하며 이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

▒ 스리브리타 수첩 | 2023-07-28

재산상 이익 취득의 사기죄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판결 83도1723호(공 1984, 54), 대법원 1986. 10. 14. 판결 86도1501호(공1986, 3070), 대법원 1997. 2. 14. 판결 96도... 판결 84도2877호(공 1985, 523 #재산상이익사기죄 #사기죄사례 #사기죄판결 #사기죄판례 #형사소송법...

▒ 목지향 변호사의 리걸프레스 | 2017-08-2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례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