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규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6개)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1987년
2.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4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4.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748 판결
[이자청구][집34(1)민,168;공1986.5.15.(776),695] 이자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5년
5.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48 판결
[요양결정처분취소][집33(3)특,386;공1986.1.1.(767),36] 요양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4년
6.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29,84감도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4.7.1.(731),1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7. 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31;공1984.7.1.(731),1035]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1누1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집32(1)특,213;공1984.4.1.(725) 45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1(3)형,140;공1983.8.15.(710),1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민법 변호사법 상속세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82년
1981년
20.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58;공1981.6.1.(657) 138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24.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
[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집28(3)행,134;공1981.2.1.(649) 13470] 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353 판결
[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집28(3)행,68;공1980.12.15.(646),13333] 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 광업법
26.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36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80.4.15.(630),1267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28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공1980.4.1.(629),126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79년
31.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30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집27(1)형,61;공1979.7.15.(612),11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1977년
1976년
1975년
38.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203 판결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집23(3)행015,공1976.1.1.(527) 8769]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73년
1972년
1970년
43. 서울고법 1970. 4. 14. 선고 67구467,68구28,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30] 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69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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