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31;공1984.7.1.(731),1035]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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