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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준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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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3 상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3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1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9년
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공1989.8.15.(854),1181]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므32 판결
  [인지][집37(1)특,362;공1989.4.1.(845),424]
   인지
   민법 인사소송법

1988년
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60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8.4.1.(821),546]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1987년
5. 대법원 1987. 7. 16. 자 87그24 결정
  [판결경정][공1987.10.15.(810),1514]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1986년
6.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5 판결
  [배임][공1986.4.15.(774),577]
   배임
   형법

1983년
7.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77,83감도4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2.15.(718),1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8.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위조·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1(4)형,82;공1983.10.15.(714),1448]
   자격모용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상법

1982년
9.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집30(3)특,292;공1983.1.15.(696)108]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
   민법

1981년
11. 대법원 1981. 7. 8. 선고 81수1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집29(2)특,36;공1981.9.1.(663) 14169]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행정소송법

1980년
12.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28(3)민,161;공1981.1.1.(647) 1336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79년
13.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07 판결
  [개인영업세부과무효확인][공1980.3.1.(627),12555]
   개인영업세부과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도23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1980.2.15.(626),12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농지개혁법 형사소송법

1978년
15. 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405 판결
  [소유권확인][집26(2)민,131;공1978.10.1.(593) 10994]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6년
16.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569 판결
  [특수절도등][공1976.11.15.(548),9395]
   특수절도
   형법

1975년
17. 대법원 1975. 7. 8. 선고 74누2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3(2)행,48;공1975.10.1.(521),8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1965년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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