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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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위조·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1(4)형,82;공1983.10.15.(714),1448] 자격모용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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