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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원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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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5년
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2005.3.1.(221),27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004년
2002년
4. 대법원 2002. 2. 5. 선고 99다53674,53681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2.4.1.(151),627]
   매매대금반환 독립당사자참가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5.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공사대금등][공2000.10.1.(115),1929]
   공사대금
   민법

1999년
1998년
8.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임금][공1998.8.1.(63),1960]
   임금
   근로기준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5457 판결
  [조합원지위확인][공1997.5.1.(33),1187]
   조합원지위확인
   노동조합법

1996년
1992년
1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2.4.15.(918),1196]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986년
1985년
1984년
15. 대법원 1984. 9. 11. 선고 82누166 판결
  [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84.11.1.(739),1654]
   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16. 대법원 1984. 9. 11. 선고 82누36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2(4)특,194;공1984.11.1.(739)165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누54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4.8.1.(733),119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8.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49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4.3.15.(724),38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83년
19.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6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24;공1984.2.1.(721) 18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2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9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94;공1983.10.1.(713),134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2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32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01;공1983.3.15.(700)43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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