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3.7.1.(947),1609]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
1991년
3. 서울고법 1991. 5. 30. 선고 90구18779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하집1991(2),477]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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