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부금품모집허가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3690 판결
[기부금품모집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9.9.1.(89),1809] 기부금품모집허가불허처분취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