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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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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토이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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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1
이석형
1
이희영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이용법
국토이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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