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우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3년

1. 대구지방법원 2003. 12. 9. 선고 2000가합22908,2002가합3789(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001년

2. 대구고법 2001. 7. 11. 선고 2000나6644 판결：상고취하
  [배당이의][하집2001-2,4]
   배당이의
   민법

1999년

3. 대구고법 1999. 4. 30. 선고 97구10964 판결：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퇴직금][공1998.4.15.(56),1004]
   퇴직금
   근로기준법

1966년

5.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90 판결
  [경작권확인][집14(1)민,193]
   경작권확인
   민사소송법

1965년

6.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2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3(1)민,14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7.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94 판결
  [분배농지반환][집1(8)민,014]
   분배농지반환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55. 1. 24. 선고 4287민상200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2]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54년

9. 대법원 1954. 12. 30. 선고 4286민상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53년

10. 대법원 1953. 3. 12. 선고 4285민상102 판결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물품인도손해배상][집1(3)민,025]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 물품인도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53. 1. 13. 선고 4286민상1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