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작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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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용달 1 이병린 1 윤명용 1 이우익 1 임문석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67년

1. 대법원 1967. 6. 29. 선고 65사24 전원합의체 판결
  [경작권확인][집15(2)민,121]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66년

2.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사21 판결
  [경작권확인등][집14(3)민,121]
   경작권확인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90 판결
  [경작권확인][집14(1)민,193]
   경작권확인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66. 1. 20. 선고 64다496 전원합의체 판결
  [경작권확인][집14(1)민,006]
   경작권확인
   민사소송법

1964년

5.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1000 판결
  [경작권확인등][집12(1)민,160]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1963년

6. 대법원 1963. 3. 28. 선고 63다32 판결
  [경작권확인][집11(1)민,219]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다286 판결
  [경작권확인][집11(1)민,073]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2년

8. 대법원 1962. 12. 20. 선고 62다659 판결
  [경작권확인][집10(4)민,308]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9.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374 판결
  [경작권확인등][집10(4)민,039]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2 판결
  [경작권확인][집10(1)민,148]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11.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516 판결
  [경작권확인][집10(1)민,024]
   경작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1958년

12. 대법원 1958. 3. 6. 선고 4290민상784 판결
  [경작권확인][집6민,008]
   경작권확인
   민사소송법

1956년

13. 대법원 1956. 3. 3. 선고 4288민상51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41]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56. 1. 26. 선고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5년

15. 대법원 1955. 1. 30. 선고 4287민상190 판결
  [경작권확인][집1(10)민,027]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