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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승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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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3년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10노11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공여 배임수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4년
8. 광주지법 2004. 7. 22. 선고 2003구합29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9.10.(13),12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상표법위반(공소취소)·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저작권법위반][공2003.12.1.(191),2275]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1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배당이의][공2002.2.15.(148),349]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00년
16.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1587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공2000.6.1.(107),113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75, 1999. 9.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5조 제6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55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6.15.(84),120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8년
2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2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9),1457]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1997년
2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임금][공1997.11.1.(45),3252]
   임금
   근로기준법

1995년
1994년
2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3064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969),1417]
   손해배상
   민법

1992년
3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733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2.11.15.(932),2970]
   보증채무금
   민법

31.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95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8.1.(925),21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32. 대법원 1991. 5. 6. 자 91두13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공1991.7.1.(899),1648]
   행정처분집행정지
   행정소송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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