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1.4.1.(127),652]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